법령 민법 제85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3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20년
2.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공2020하,1346]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법 인사소송법 2016년
3. 서울서부지법 2016. 5. 25. 자 2014호파1842 결정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항고[각공2016하,382]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2, 2008. 3. 27.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1066조제1항위헌소원 공장저당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어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유료도로법 인감증명법 조선민사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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